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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최근 뉴스
작성자  routeen 작성일  2011.08.04 12:06 조회수 1140 추천 0
제목
 외국여권.타주운전면허증도 적법인정   
 
* 주 정부, 공공혜택신청 시 유효한 신분증 목록 발표

HB87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공공혜택 신청 시 제시해야 하는
‘합법적인 신분증’ 목록이 발표됐다.

주 검찰청은 1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합법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유효하고 합법적인 신분증’ 목록을 게재했다.
목록에 따르면 먼저 미국여권과 외국정부 발행 여권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됐다.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연방정부가 발행한 영주권증서나 시민권증서,
군인신분증과 특정소수민족 신분카드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밖에 캐나다 정부발행 운전면허증과 연방정부 발행 귀화증명서류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신분증은 내년 1월부터 푸드스탬프나 주택보조금,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
공공혜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 신청자가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은 목록에 열거된 이외의 신분증으로는 공공혜택 신청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긴 해당 공무원에게는 최고 12개월의 실형과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HB87를 발의한 메트 램지(공화)주 하원의원은 “목록에 열거된 신분증은
공공혜택수혜를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정부건물을 출입할 때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당초 ‘유효한 신분증’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였던 외국정부
발행 여권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단순히 미국 내 주
(One of The United State)에 발행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타주발행 운전면허증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에는 운전면허발급 시 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는 일부 주 발행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측됐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규정 적용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http://higoodday.com/detail.php?number=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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