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 체류자의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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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미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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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신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현재 경험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민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 내용을 공유하셔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말
작성자  Danny Yun 작성일  2012.11.26 05:42 조회수 1516 추천 0
제목
 추방유예조치와 각주의 이민법 시행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한 4년전에 우리에게 한 약속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오바마케터고 두번째는

불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사면안입니다. 첫번째 약속은 가시적으로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 아직 공화 양당은

의료 개혁에 있어 나름 절충을 한것처럼 보이고 재원의 확보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므로 그러한 내용은 입수가 되는대로 번역을 해서 올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바마가 우리 유권자에게 약속한 두번째 약속인 이민법 개혁안 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불법의 신분인 이민자에게 적절한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국 경제에 일조를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운 정치 공약이자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미국 헌법에 기초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반대를 하는 정치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주의자 들입니다!! 그들의 변을 들어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옹호 한다면 그 누가 법을 준수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내용을 글로 올리기에는 사안이 무척 예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이민법 개혁보다는 미국 각주에서 행하여 지는 이민법 집행에 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용에 따라 주정부 법이 연방법 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가끔 미국 사법부에 올라오는 각종 위헌 심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슬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요청한 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 하여 위헌 심사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의 논조를 오바마의 두번째 약속과 그 두번째 약속을 이행치 않으려는 미국의 몇몇 주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근래 블로그나 미주 한인 어론에 보면 갑자기 많은 이민법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소위 추방 유예

신청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와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너도나도 다 추방 유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찬 생각을

갖는 분이 많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는거 같습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되고 제일 처음 한일은 공화당의

강경론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오바마가 언급한 내용은 심화일로에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오바마가 그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럴려면 공화당이 원하는 당근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민법 개혁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민법 개혁>!!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진정으로 추방 유예 조치가 필요한 분들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끄는 가장들입니다!! 즉 엄마 아빠들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분 회복이 되어 적절한 임금과 고용주들로 부터 적절한 인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신문 지상이나 이민법을 강조하는 몇몇 이민 변호사들의 칼럼을 보면 미성년자들의 추방 유예

허용이 모든 불체 신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사례인양 호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내용은 불체 신분에 계신 분들에게 비관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이럴진데 너무 앞서가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다시 새로운 해가 뜨듯이 우리네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본인 그리고 본인 가족

특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매몰차게 다가온다 하여도 결국 언젠간 그러한 일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될 기회는

있습니다. 인생은 골과 봉우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2천만명(추정)가량 있습니다. 불법체류하면 히스패닉(Hispanic)이

으뜸입니다. 뭐 그다음은 중국이 될 듯.. 한국인의 불법체류도 20만가까이 된다고 추정을
 한다고 하죠?



이 기사 내용은 2012년에 아리조나 주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경찰이 즉석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끔 이민법안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미국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에서 합헌으로 통과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 경찰관이 지나가는 사람의 피부색만 보고 불심검문을 한다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은 Racial Profiling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아 Racial Profiling이라는 말은 피부색만을 보고 범죄인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튼 아리조나의 이 법안이 대법원 위헌법률심사를 받은 것 같은데...미국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을 한 듯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미국은 워낙 불법체류문제가 심각해서..

아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 한해서 일정정도의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공약은

했습니다.(사실 워낙 불법체류자가 많다보니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때의 불법체류자 추방자수가 역설적으로 가장 많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불법체류자의 증가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 뿐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를 용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공화당은 이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오바마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불심검문법이 적용될 주가 갈수록 늘어날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2012년 7월 색깔있는 주들이 불심검문법을 통과시킨 주 혹은 통과시킬 주들입니다. 색이 없는 주들도 앞으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 통과시킬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난 내용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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