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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관련 뉴스
작성자  이민혁 작성일  2013.10.13 10:16 조회수 1137 추천 0
제목
 이민개혁은 아직 죽지않고 살아 있다. (워싱턴포스트 그렉) - 9/24/13  
 
내셔널 리뷰의 앤드류가 꽤 쓸만한 글을 내 놓았다. 포괄이민개혁이 아직 죽지 않앗고 아직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일부 이민개혁 반대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하원의 "갱오브세븐"은 와해되었고, 낸시 펠로우의 하원에서 상원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아마도 하원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민개혁 지지파나 반대파나 비슷하게 하나의 팩트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원법사위원장 밥 굿랫이 최근 언급한 이번 가을회기에 몇몇 이민개혁 안의 상정하겠디는 계획이다. 존 베이너도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공화당 아젠다에 이민개혁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 굳랫은 오래전 부터 11백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말해 왔다. 단, 시민권을 위한 특별한 경로는 없으며, 드리머들에게만 시민권 경로를 줄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친이민파들이 이 안을 받아들일수 있을까? 실제로 된다는 가정하에,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은 로드맵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하원공화당이 국경안전법과 함께 굳랫이 언급한 (서류미비자)"합법화"법안을 통과 시킨다. 후자인 합법화안은 "사면"도 "특별한 경로"도 아니다. 그래서 가능할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화당은 아마도 국경안전법과 함께 "KIDS Act"를 통과시킬수도 있다. 요즘은 공화당은 국경안전법과 함께, 하나의 시민권법 혹은 합법화법 둘중의 하나를 피스밀로 통과시킬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다수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 본다. 2) 일부 보수파들은 법안을 거부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우위에 서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요구할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요구할것이고 만약 공화당이 협상자테를 거부한다면, 이민개혁의 실패 책임을 공화당 잘못으로 모두 돌릴거라고 위협할 것이다. 기억하라. 히스패닉 미디어는 벌써부터 이민개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공화당에게 물리려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토론은 불가능할 것이다. 3) 민주당과 친이민파가, 11백만의 서류미비자에게 특별한 시민권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굳랫의 안을 수용할수 있을까? 그렇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한가지 방법이 있다. 민약 공화당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특별한 경로 말고, 일반적인 길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민주당은 그 길이 막혀있지 않고, 좀더 수월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용주나 가족 스폰서등으로만 가능한 영주권에 이르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친이민파들은 11백만 서류미비자들 거의 다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시민권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가 없다" 는 대화의 포인트 그 이상을 얻을수 있고, 민주당도, 11백만이 합법화 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가 시민권에 이를수 있다면, 실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나 친이민파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원하는 것보다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상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일 것이다. 물론,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허락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딱딱 잘 맞아 떨어져야만 목표에 도달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정치적 그림이 동작한다. 공화당 리더들 조차도, 공화당이 근본적인 통치능력이 없다는 인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정부예산안이나 부채상한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잘 처리한다면, 공화당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것 만은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공화당이 이를 증명할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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