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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소식
작성자  mk5505 작성일  2011.12.01 19:07 조회수 1341 추천 0
제목
 CA 내년부터 노동법 더 까다로워져..업주 주의 요망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 새로운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버타임을 비롯해

채용과 고용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이 보강됐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관련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 하원이 잇따라 통과시킨 새로운 노동법에

최근 제리 브라운 주지사까지 서명을 마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입니다.

(녹취)

우선 상원에서 마련한 SB 459법안은

독립계약자라고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나 상해보험처럼 종업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적발시 종업원 1명당 5천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

또 벌금과 함께 회사 웹사이트나 종업원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1년동안 위반사항을 별도로 공지해야 합니다.

하원은 AB 469법안을 통해

고용주는 채용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8가지 조항들이 포함된 서면 통지서 지급을 의무화 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시간당 임금, 연봉액수와

시간, 샐러리, 커미션 등 임금 지급 방법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명시됩니다.

(녹취)


하원은 또 특정 재정기관을 제외한

일반고용주나 미래의 잠재적인 고용주가

고용의 목적으로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를 확보하는 것을

기존과 달리 금지합니다.

이 법안에서 검찰, 경찰같은 사법기관,

매니저, 최소한 만달러의 현금을 다루는 직업 등

법에 의해 범죄기록등 개인신상정보 검사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은

대폭 강화된 노동법 규정이 포함된 샘플 통지서 양식을 제작중입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세금 등 비용 절감과 노동법 소송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변칙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인업체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독립계약자 규정 위반을 비롯한

노동법이 한층 강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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