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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보
작성자  mk5505 작성일  2011.12.01 19:11 조회수 1386 추천 0
제목
 한국인 위한 E3 미국취업비자 아직 불투명  
 

FTA에 의한 한국인 1만명 미국취업 성사 미지수
FTA 이행법안에선 제외, 별도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발효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FTA에 따라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의 신설이 언제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취업비자 신설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 신설에는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 31대 5라는 압도적 지지로 첫관문을 넘어서 내주중에는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만 해도 242명으로 과반인 218표를 넘고 있는데다가 샌디 레빈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다수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11일 재무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거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보이고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등 민주당상원의원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어 마의 60표 장벽을 넘고 무난히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에는 당초 한미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 신설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당초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 신설은 FTA와는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사안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FTA에 따른 한국인 미국취업비자가 언제 생겨 이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로 불리는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
에게는 H-1B 비자와는 별도로 E-3 취업 비자를 한해에 최대 1만 5000개씩 발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에게 한국과 같은 E3 비자로 1만 500개를 발급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5400개, 칠레에도 1400개의 H-1B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에도 같은 대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의회는 아직 높은 실업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 어서 한국인 E3 취업비자 법안을 추진하는데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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