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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관련 뉴스
작성자  이민혁 작성일  2012.01.07 17:04 조회수 1520 추천 0
제목
 입국금지 유예 신청 미국 내 접수…가족 생이별 끝났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생이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정 변경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입국이 금지될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의 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I-601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 유예조치 신청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 이민자 가정에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영주권(I-485)을 신청해도 4~8개월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돼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사전여행허가서(AP)만 믿고 출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밀입국한 사람들은 245(a) 조항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국장 홍정화)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주권자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제한적인 요소가 많지만 포괄적 이민개혁으로 가는 단계 중의 하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agariinny (2012.01.08 13:34)  신고
안년하세요.이민혁님....
우선 이런 사이트를 통해 좋은정보를 공유할수있도록 노력해주심 힘든상황을 해쳐나가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신청에대해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10여년전 비자를 받고들어와 지금은 개인사정상 오버스테이하고 있는데 세금은 10년겅도 잘내고 있읍니다.
궁금한것은 저는 30대 중반으로 2명의 여기서 태어난 자녀와 시민권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생계를 제가 책임지고 있읍니다.
위의 기사내용을 보면 나이의 제약이 있는데 nytimes나 한국일보는 그런내용이 없어서 저도 이번 유에조치에 해당이 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며 2012년에는 모든이들이 다 양지로나와 자기의 꿈과행복이 다 이룰수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읍니다.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
이민혁 (2012.01.08 18:32)  신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정확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번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밀입국자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님의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사항이 나와봐야 될것입니다.
조만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테니, 일단 기다려 보시지요.

agariinny (2012.01.09 05:59)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좋은소식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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