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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자유토론
작성자  이민혁 작성일  2012.01.23 19:02 조회수 1057 추천 0
제목
 롬니와 깅리치의 이민정책 비교 (2)  
 
2009년 이후, 공화당 후보들은 티파티의 눈치를 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티파티는 이민을 반대한다. 특히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단호하다.
어떤 사면이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얘네들은 벌금내고 뒷줄 서고 뭐주고 뭐주고 다한다고 해도
쫓아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사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레이건이나 부시를 보면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은 착각이다. 레이건이나 부시가 이민개혁을 지지했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민개혁을 지지할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센트럼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롬니와 깅그리치, 두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가 되었다.
유력 두후보를 외에 다른 모든 후보들도 포괄이민개혁과 드림법안에 반대해 왔다.
이들 공화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쩔수 없이 포괄이민개혁을 할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 생각한다.

롬니는 불법이민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사면도 반대한다. 지난 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깅리치는 얼핏 보면 불법이민자 사면안을 강력히 주장하는듯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참고로 깅리치도 드림법안에 반대한다.

작년 말부터 주장해온 깅리치의 불법이민자 구제안을 한번 보자.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되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5년간 미국에서 살고, 시민권자와 혈연관계이며, 세금 착실히 내고, 사고 안친
모범 이민자에 한해 영주권만 주는 안이다.

25년. 지금이 2012년이니 25년전이면 1987년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레이건이 불체자사면안을 시행한 해가 이해가 아닌가 한다.
깅리치의 주장은 레이건 시대에 체류기간이 짧아 사면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번에 사면해 주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과연 해당자가 몇명이나 있을지...

25년 살다보면 자식이 커서 21세가 넘고, 그들 초청을 받아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죽을 날만 바라보는 힘없는 늙은이가 되어 있거나...

다행히 롬니와 깅리치 두 유력 후보 다 같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이민정책이 일부 있기는 하다.
이 두사람 다 드림법안 중 일부조항, 군복무를 2년 할 경우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해 준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둘이 짠 듯이 똑같이 동의 한단다.
더불어 외국인이라도 합법체류자이면, 미국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주는 법안도 찬성한댄다.

이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외국 유학생이 미군에 지원하는 것 보다
어릴때 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미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머리 굵어서 미국 들어온 유학생들을 미군에 받아 들이면
과연 미국에 충성할 것 같은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어쨋거나 공화당 후보들에게 포괄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만약, 올해 선거에서 롬니나 깅리치 같은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쥐구멍에 몰린 쥐꼴이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내일 24일 오바마가 그의 세번째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한다.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쪼금 더 많은 시간을 이민개혁과 드림법안에 대해 말했었다.
하지만 작년 한해 별다른 액션은 없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뭔가 구체적인게 나올까 기대해 보지만
선거해에는 말만 무성하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넋놓고 기다린다고 원하는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뭐라도 해야한다. 할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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