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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 각주뉴스 및 생활정보
작성자  부운영자 작성일  2019.10.03 00:16 조회수 30 추천 0
제목
 워싱텀주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은  
 

시애틀 의회가 가정 폭력 피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가해자가 손상시킨 거주지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에도 책임이 없게 된다. 이같은 세입자 보호는 성폭력과 다른 불법적인 폭행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들이 룸메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roommate bill” 이다.  룸메이트 빌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룸메이트와 나눠서 내면서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렌트 계약의 파기, 렌트비 인상, 혹은 집주인의 렌트 주거지 방문 등에 대한 정보도 세입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렌트비의 지불 역시 자동이체만을 강요할 수 없다.

 

현재 시애틀 시에는 약 46 퍼센트의 시민들이 렌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비는 지난 2012 년도부터 2017 년도 까지 약 37 퍼센트 상승해 원 베드룸 유닛이 평균 $1,7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 중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경우는 유색 인종의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통보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4 일로 연장하고,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60 일 전에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은 오는 2020년 7월 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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