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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자유토론
작성자  이민혁 작성일  2012.04.09 17:23 조회수 1663 추천 0
제목
 공화당 드림법안에는 무엇이 담기나?   
 
공화당의 유력 부통령 후보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최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을 제안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된바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민정책에서는 티파티와 함께 해 왔다. 최근 들어 친이민 입장으로 상당히 돌아선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두고 볼일이다.

루비오가 제안한 드림법안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드림없는 드림법안” 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꽤 많은 친이민전문가들은 루비오의 드림법안을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시다시피 공화 민주 양당의 공동주도로 탄생된 “드림법안” 원안은 상정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선거의 해라는 이유로 추진일정조차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루비오의 드림법안은 드림법안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붙이고 있다.

구체적인 공화당 드림법안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듯 하나, 지금까지 흘러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유추해 보겠다.

1. 시민권 여부

공화당 버전 드림법안과 드림법안 원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시민권 부여”에 대한 것이다. 원안은 일정기간이 지난후 시민권을 주는 절차가 있지만, 공화당안에서 이 부분은 아예 삭제 된다.

그렇지만 시민권 신청 자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간이 흐른후, 시민권을 “자동부여” 하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드리머들은 자력으로 현행 이민법 하에서, 자력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구제 대상

원안과 같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5년이상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만 30세 이하” 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초 입국 나이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3. 합법적 체류 자격

구제 대상이 되면, 비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아마도 “학생비자”와 비슷한 비자가 될 소지가 높다. 예전에 허친슨 상원의원도 2010년 드립법안에 반대할때, 학생비자를 부여해 줄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허친슨도 이번 공화당 드림법안의 공동저자로 보인다. 학생비자라도 아마도 일할수 있는 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가 군복무를 2년 이상하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지속 갱신 가능한 별도의 “취업비자”를 부여할것 으로 보인다. 이때 현행 이민법을 이용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 것이다.

4. 법안 추진 일정

루비오에 따르면, 조만간 구제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 한다. 이번주가 될수도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즈음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롬니로 거의 확실시된 현재,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담달에는 법안으로 상정되리라 본다,

현재 라티노 유권자의 오바마 지지는 2008년 대선 당시보다 더 높다는 얘기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화당은 11월 선거 전에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개략적으로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지난 10년 이상 드림법안이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표결 되지도 못하고 2010년 레임덕 회기에 상정된 드림법안을 결국 상원에서 죄초되고 말았다.

오바마 취임 이후 첫 2년간은 대통령, 상하양원 모두 민주당이 집권하던 기간이었지만, 민주당은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아니 실패했다기 보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포괄이민법과 드림법안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지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괄이민개혁법” 보다 “드림액트”가 쉽게 통과할거라고 다들 생각했다. 하지만 그 쉽다던 드림법안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드림법안 원안” 보다 “공화당 드림법안”이 더 통과하기 쉬울거라고 다들 예측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니, 나는 - 두 드리머를 둔 아버지로서 -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화당 드림법안에 적극 지지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민혁 (2012.04.22 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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