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 체류자의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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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미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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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신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현재 경험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민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 내용을 공유하셔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말
작성자  Danny Yun 작성일  2012.05.09 04:16 조회수 2706 추천 0
제목
 대통령 선거 그리고 불법 이민 구제안!!  
 

금년 11월은 여러분이 아시가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때마다 떠오르는 이슈는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그들의 립서비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할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들만 기대를 했던게 아닙니다. 의료 플랜이 없어, 그가 내건

오바마 케어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도 그에게 기꺼이 한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역시 일개 정치인 일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는 오바마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고 받는 미국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히스패닉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거 같습니다. 원래 히스패닉의 결집력은 이민 역사가 긴 우리들보단

월등하니까요... 이러다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형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니의 블로그에서는 2012년의 이민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그리고 과거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이민 개혁안을 종합해서 도표로 올릴까 합니다.






포괄 이민개혁법에서 핵심조치는 역시 1100만명이 넘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합법신분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에 추진할 이민개혁법에서는 어떤 구제방법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제일-컷오프 데이트=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짜이다

2007년 6월에 추진했던 포괄이민개혁법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전 미국입국자로 정한바 있다.

이번에도 이민개혁법안을 언제부터 본격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 컷오프 데이트가 정해지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면 대체적으로 그 구제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민개혁 추진이 공표된 이전에 들어온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구제대상으로 삼으려
시도한다.

◆불체기간 구분할 까=2006년에 추진됐던 이민개혁법에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체류
기간별로 세범주로 나눠 달리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5년이상거주 그룹인 670만명은 본국귀국없이 임시노동카드로 6년추가노동하면 미국내에서 영주
권을 신청하게 하고 2년이상-5년미만 거주그룹인 280만명은 멕시코, 캐나다 국경지역으로 출국,
하루만에 미국에 재입국하고 6년 노동후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2년미만자 160만명은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도록 규정해 불법체류 재입국
금지만 면제받는 제한적인 혜택을 주려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불법체류, 즉 미국법을 어긴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더 준다는 논란과 거주기간
을 구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짜 서류의 범람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때문에 이번 이민개혁법 추진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불체자 출신 일시 본국 귀국요구할 까=이민제한파들이 이민개혁법 논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조치중 하나가 불법이민자들이 구제받으려면 일시적으로 본국에 갔다와야 한다는 것
이다.

불법체류로 미국법을 어긴데 대해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로 주장해왔다.

다만 본국으로 귀환한 후 수일만에 미국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하는 조치도 병행제시
됐다

또 전가족이 본국에 가야 하는게 아니라 주신청자 한명만 갔다 오는 방안도 제시된바 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불필요한 경비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들의
본국귀국과 등록을 국무부 산하 해외 미국영사관에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부담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진영에서는 반대론이 높았다

따라서 이번 이민개혁법 추진에서는 본국귀국 의무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단계 구제방법=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게 되면 2단계 구제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날 갑자기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곧바로 주는 것은 사면(Amnesty)인데 A자는 거의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파들은 사면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이민자 구제에 강력 반대하거나 적어도 구제조치를 가능
한 한 까다롭게 만들려 시도해왔다.

때문에 이민개혁파들은 사면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합법신분 취득(Earned leg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이 일단 합법신분으로 전환받되 수년에 걸쳐 소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따라 적어도 2단계 방안으로 시행될게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일 경우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개혁법 시행 직후 부터 대략 6개월안에 연방정부에
등록해야 불법체류 신분에서 합법체류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구체적인 등록기간과 등록방법은 이민개혁법확정후 국토안보부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시행세칙
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때에는 노동허가 카드와 비슷하지만 해외 여행까지 할 수 있는 비자나 워크퍼밋카드를 제공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추진됐던 이민개혁법에서는 이를 Z비자 또는 블루카드, 퍼플 카드 등 여러가지 용어로
부른바 있다

2단계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수년을 더 기다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의 조건중 하나는 합법이민신청자들 보다 앞줄에 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민적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불법이민자 출신
구제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과 대기 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합법신분으로 전환하는 불법이민자 출신들은 수년을 기다린 후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에 아예 규정한 바 있다.

◆구제 조건들=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해온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할 때 부과할
조건들을 보면 벌금및 밀린 세금 납부, 신원조회, 영어교육이수 등이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벌금은 2006년까지는 2000달러가 거론됐고 2007년에는 5000달러로 규정
된바 있다.

이 벌금은 주로 1차 합법신분화와 2차 영주권 취득시 등 2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한다.

밀린 세금(Back tax)은 불법체류신분에서 돈을 벌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후일 합법신분
전환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계산해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민개혁법과 미 국세청(IRS)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교육이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원, 공공 영어교습 프로그램에 등록해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거론돼 왔다

신원조회에서는 주로 형사범죄자들을 포착해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현재 미국내 형사범죄 이민자들은 최소한 150만, 많게는 30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상당
수는 불법이민자에 속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할 것없이 어떤 불법이민자 구제에서도 형사범죄 전력자, 최대 300만명은
구제조치에서 제외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7년 구제방법의 사례= 2007년 상원에서 추진됐던 이민개혁법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방안
으로 시행하려 했다.

이 방아쇠방안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이 구제받기 전인 1년 6개월동안에는 임시합법신분
(Provationary legal status)을 허가를 해주기로 조치해 이 기간중 단속과 추방당할 우려를 불식
시키려 했다.

이때에는 연방정부에 등록을 해서 하루만에 끝나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경력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시합법신분을 부여받게 했다.

그런 다음 트리거 방안이 끝나는 1년 6개월후부터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에게 4년짜리 Z비자를
제공해 합법신분으로 공식 구제하려 했다.

이 Z비자를 받으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총 벌금 5000달러 가운데 1차 벌금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Z비자를 받은 후 1회 연장해 8년이 경과하는 싯점에서 불체자 출신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가장
들이 일시 본국으로 귀국해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2차벌금 4000달러 납부,신원조회통과등 조건
을 충족해야 그린카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드림법안, 농업직업법안 모두 포함=포괄 이민개혁법안에는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에게 영주
권을 부여하자는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들을 별도로 구제하려는 농업직업법안도 포함시킬 것으
로 확실시되고 있다.

예전에도 이 두가지 방안은 포괄이민개혁법에 포함시켰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 가운데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
해온 30세미만으로 고교졸업시 임시영주권, 대학 2년 수료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농업직업법안은 최근 2년기간 동안 미국 농업 분야에서 150일(work day, 863 노동시간)을 일한
경력을 증명하면 합법 취업비자인 ‘블루 카드’를 제공하고 블루카드 소지자들은 그 이후 매년 150
일씩 3년 동안, 또는 매년 100일씩 5년동안 농업분야에서 계속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드림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년에 걸쳐 130만, 농업직업법안으로는
135만명(가족포함 200만명)이 일반 불법이민자들 보다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년들어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이민개혁 방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는 것으로 새 이민개혁법안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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