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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소식
작성자  태양 작성일  2011.09.14 13:35 조회수 1747 추천 0
제목
 오바마 경기부양 자금 어디에 쓰였나  
 

오바마가 근로자의 급여세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고기업에 대한 세금을 완하해 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는데, 반응이 없다.

조지메이슨 대학위 경제학자인 개럿존슨과 대니얼 로스차일드는 연구논문을 인용해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한 업자의 경우 평소 쓰지 않던 타일을 쓸것을 정부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타일은 더 공사하기가 어렵고 비싼 자재였다. 이렇게 전체 공사비를 올리면서 경기부양자금이 빨리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한 방책이었다고 한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경기부양자금이 모두 피요없는 곳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기부양 자금을 풀어야 경기가 산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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